홍영표, “후반기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한 야당의 협조” 당부

정부가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이후 경영계와 소상공인, 심지어 노동계까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주들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 사진 가운데)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을 보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은 대기업과 건물주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계획과 지원방안을 더 완하고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과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건물 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매진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문을 열기까지 40일이나 걸린 점을 지적하고 “10일 원구성 합의에 이어, 상임위 정수 조정에 이르기까지 대승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왔다”고 밝히고 후반기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고려하면 내년도 실질 임금 인상률이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고정 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 당 7,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는 241만 8천명이다. 이 가운데 88% 가량은 내년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임금을 높여 더 적은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 편의점주, 가맹점주와 같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최고위원은 오늘부터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촛불명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 규명을 위해 공식수사가 시작되는 점을 지적하고 “기무사가 촛불계엄령 문건 검토뿐 아니라 세월호 희생자 수장과 박 전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눈물 퍼포먼스’까지 제안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기무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고 싶다”며 “군의 정치개입은 어떤 형태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기무사는 군 본연의 업무인 군사보안과 방첩에 전념하는 국민을 위한 군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고 주문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는 수사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