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0.9% 인상된 8,350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성일종)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엄청난 사태이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에 세 가지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아래 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해 줄 것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대선 공약을 시인하고 철회해 줄 것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중소 소상공인들의 정책을 받아줄 것 등을 요청했다.

특별위원회는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수수료 문제 등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 경감을 체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별위원회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해 이현재, 김규환, 곽대훈, 추경호, 신보라, 이양수, 이은권, 정종섭, 최연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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