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2019) 상반기 내에 개헌 국민 투표” 시행 주장

제헌절을 하루 앞둔 7월 16일 오후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아래 국민개헌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참여헌법개정’을 촉구했다.

올해 초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6월말로 종료되었다. 국회는 현재 하반기 원구성에서 정치개혁특위만 구성했을 헌법개정특위는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국회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지난 대선에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서 나아가 향후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국민개헌넷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어느 정당도, 어느 국회의원도,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의 그 누구도,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이 진정한 우리사회의 주인이 되게 할 개헌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할 권한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모든 정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새롭게 개정할 것을 국민들 앞에 엄숙히 서약할 것, 국회는 올해 안에 개헌안에 합의할 것, 내년(2019) 상반기 내에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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