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다”고 강조하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 가맹점주와 같은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우려했다.

공정위는 14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주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 줄 대책으로 “편의점과 외식업 분야 200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광고, 판촉비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정위의 대책에 대해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공정위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전국편의점 가맹점협회’가 대기업 가맹본부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고, 점포 간 근접 출점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갑의 횡포와 불공정 행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임금 지급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정위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이번에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대형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확실히 뿌리 뽑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소개하고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급액 대폭 확대,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저소득층 지원대책 외에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주와 하도급 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 대기업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고 밝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을 좀 해야 한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사진)는 “우여곡절 끝에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어제 마무리됐다”고 밝히고 “민생 현안과제를 책임질 입법들을 7월 국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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