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1차 정치개혁 방안 발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우리 정치와 정당·선거제도 관련 개혁과제 마련을 포함한 제1차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아래 비대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정치개혁 방안 중 첫 번째로 “개헌은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며 사명이다”며 개헌을 꼽고 “바른미래당은 촛불의 명령을 완수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을 지켜낼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다당제는 국민의 선택이자 시대정신이다”며 “다당제와 분권형 제도야말로, 정의와 공평에 가장 부합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다다익선‘을 넘어 ‘다당익선’이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어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여 효율적 국회 운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가 제도화되면, 이제는 선진화법은 전혀 필요없는 제도가 된다”고 주장하고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해서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차 정치개혁 방안 발표에 참석한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금방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국회선진화법 폐지 문제 또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권을 체계·자구 심사권을 제한하는 개혁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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