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하게 책임소재를 가리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7월 14일 강서구 화곡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고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18일(수) 오후 열린 이번 사고에 대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의 긴급 현황보고 자리에서 유아·아동 학대·방임으로 인한 잇따른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긴급 현황보고회에서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가정어린이집 관리를 맡은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은 “사고가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의 전체 보육아동을 전원 조치하고, 사고 동향 파악 및 사후조치, 사고보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고 “현재까지 소극적인 관리·감독을 받아 왔던 서울시 소재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자치구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자격검증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혜련 위원장은 “말뿐인 대책이 사고 재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는 등 엄중한 사고처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영아 사망사고는 물리적 항거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폭력이 사망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서울시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으로 유가족을 위로해야 할 것이다”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보육기관 전체에 대해 부모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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