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등예산제, 2018년 기준 41억 원 편성

16일(월) 서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첫 회의가 열린 이날 서울시교육청 부서의 업무보고와 함께 교육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학교평등예산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립 초·중학교 기준 250개 교에 36.7억 원의 예산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평등예산제는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학교 기본운영비를 추가 교부하여 양호한 교육여건의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기준 공립 초·중학교 및 사립중학교에 4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최 의원은 “제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 및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로 공교육 전체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 주무부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재선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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