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26일 국회에서 열린 9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전협졍 65주년을 강조하고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가운데)는 24일 “북한이 미사일엔진시험장인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에 착수한데 이어 어제 평양 인근의 ICBM 조립시설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비핵화를 위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우리의 목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김선수 후보자는 평생을 노동,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변론해왔으며, 대법관추천위가 3년 연속 후보자로 추천할 정도로 검증받은 분이다”고 강조하고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편향성이란 낡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문제 삼아 ‘3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3권 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린 것은 지난 정권과 재판거래를 시도한 양승태 사법부이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김 후보자는 오히려 무너진 3권 분립의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임자이다”고 강조하고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무사 관계자들이 사후 보고 경위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과 관련 “계엄문건 작성과 기무사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의 국헌문란, 내란음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계엄문건 작성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을 앞세우기보다, 진중한 자세로 수사에 먼저 임해야 한다”며 “국방부 특수단과 검, 군 합수단의 철저한 수사가 중요하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당시 아이들을 인솔했던 교사가 근무한지 보름밖에 안된 새내기 교사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원생 얼굴도, 근처 지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 가운데)은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른들의 잘못과 오류가 너무 크고 명백하다”고 밝히고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대해 “짧은 기간 다양한 대책을 종합해서 실효적일 법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와 IoT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관계법률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행규칙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선 도입하고 후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면서 “정부는 관련 사안들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고 부처 간 조속한 예산 협의에도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사진 가운데)은 25일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여름철 전력수급을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행스럽지만 폭염 피해자 사망자만 해도 19일 기준 8명이 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의 피해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폭염도 재난수준의 대응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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