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

자유한국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프랜차이즈, 휴게소 음심 값 등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주에 “‘먹방’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먹방’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국가주의적 문화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인데 이제는 우리가 끊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그런 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거듭 먹방 규제와 원가공개 방침에 대해 “그게 국가주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면서 “오히려 말하자면 국가주의가 하나의 문화화 되어서 들어 앉아있는 방증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대준 비상대책위원의 자진 사퇴와 관련 “안타깝게도 사의를 표해 오셨다”며 “언젠가 그동안 과정이나 이 분의 입장, 그리고 제가 느끼는 바를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며 저간에 사정이 있었음을 에둘러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북한 비핵화와 ‘국방개혁 2.0’에 관해 “‘국방개혁’을 한다면서 실제 행동은 ‘우리부터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하고 “오로지 북한의 눈치만 살피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애쓴 흔적들이 국방개혁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송영무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가 그간 야심 차게 추진해 온 ‘공세적 신(新)작전 계획’, 3축 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 등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군 병력과 복무기간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최전방 사단의 개수도 줄이겠다고 한다”면서 “항상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군(軍)마저 남북화해 분위기에 심취해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한’ 국방개혁안을 수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비판했다.

최병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 빠르게 모든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한다”며 에둘러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비공개회의에서 비대위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것이다”고 밝히고 “지금 휴가 기간이지만 비대위는 열심히 일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국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제목 아래 비대위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국민의 말씀을 듣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기본 계획이 나오면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동안 당 재정재건 계획에 대해서 기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밝히고 “자유한국당이 열린정당, 투명정당의 기치로서 당의 모든 것들을 국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 조직을 효율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해서 조만간 실행하려고 한다”면서 “이제 정말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서,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우리 당이 현실에 튼튼히 발 딛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집행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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