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계엄문건 자료를 제출해 달라”

자유한국당은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국군기무사령부의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의 손에서 흔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기무사 계엄문건 유출은 분명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혹시라도 드루킹 특검을 덮기 위한 술책으로 계엄문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닷새 동안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순수하게 휴가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순순하게 휴가에 집중하는 것보다 소상공인 고충들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면서 대통령 휴가에 맞춰 임종석 비서실장,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 모두 휴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 와중에도 서민들은 등골이 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 문건 등을 폭로하고 있는 군 인권센터에 대해 “군사기밀이 군 인권센터에 어떻게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부 가정에는 적용되는 누진세가 서민들의 가슴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하고 “탈원전을 한다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지, 탈원전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상황센터에서 계엄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당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왜 제출하지 않느냐”며 “오늘 중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본질을 훼손하려는 이 정권의 시도에 대해서 명백히 상황을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루킹 특검 수사에서 국민적 진실이 낱낱이 파헤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노회찬 전 대표의 죽음은 결코 본질이 아니다.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다양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느슨하게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 “기어코 도입을 강행하면서 국민연금 기업 경영 참여를 열어두었다”며 “초안에는 기업 경영 참여가 배제되었는데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경영 참여 허용했다. 노후를 준비해온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 없다면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국민자산 635조원은 정부가 마련한 돈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 맡긴 돈이다”며 “기업 구조를 바꾸거나 압박하라고 하는 돈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연금사회 폐해를 막기 위해 기금운용 위원으로 하는 것은 기금운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오른쪽 사진)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한 것과 관련 ”순서가 잘못되었다”며 “국방위원회에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국방부의 문란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간사는 “대통령도 군 인권센터에 대한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 인권센터가 카메오를 하고 있다”며 군 인권센터의 계엄문건과 기무사 문건을 폭로에 대해 비판했다.

백 간사는 “감청은 통신 김대중 시절부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했다”면서 “문 대통령 역시 합법적 승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원내부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국가적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고사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홍대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공시율이 3.7%에서 12.4%로 4.6% 배로 증가했다. 2분기 7.7% 증가한 가운데 명동 각각 2.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원내부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모든 지표가 빨간불로 바뀌고 있다”며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성 원내부대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고 경제시스템을 붕괴하면서 쓰는가. 재심의하고 시장에 맡겨두어야 할 것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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