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명박 정부 때 등장한 괴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오른쪽 사진)은 8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시행한 광양보건대에 대한 “장학금 중단, 국가재정 지원 중단, 학자금 대부제한, 지자체 재정지원 봉쇄 등은 법적근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조치들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인화 의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교육부가 2012년 광양보건대 교비횡령사건이 발각된 이후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만약 교육부가 교비횡령을 이유로 초법적이 비합리적인 대학압살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면 광양보건대는 지역에 촉망 받는 대학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인화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이사장이 저지른 교비횡령 비리의 책임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비이성 적인 책임전가고 광양보건대는 고사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느닷없이 등장한 대학구조개혁 평가라는 괴물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까지 대를 이어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참으로 황당한 것은 교육부가 전가의 보도처철 휘두르고 있는 압살조치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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