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세법 개정안 비판 “근거 제시하지 않았다”

기무사가 과거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불법 감청했다는 제보가 공개되면서 사태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월 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계엄령 실행계획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이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통화까지 불법 감청했다면 기무사로부터 안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게다가 군부대를 방문하는 수많은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찰을 벌였다고 하니 그 대담함과 무모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며 “기무사의 뿌리 깊은 병폐가 세상에 드러난 만큼, 정치권은 국민적 분노를 분명히 깨닫고 기무사의 군정 행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의 부대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오른쪽 사진)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추미애 대표는 그런데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를 넘는 물타기로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짜뉴스를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언하거나
군 인권센터 소장의 개인적 취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는 분은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의 강한 반발을 몰고 왔다.

추미애 대표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 “앞에선 노무현 정신을 팔고, 뒤에선 군정의 향수와 결별하지 않는다면 그 혁신은 하나 마나 혁신일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기무사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과도한 물타기와 기무사 내부의 본질 호도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회의원 성향 분석까지 곁들인 치밀한 대응 문건에 대해 “사법부의 문건이라기보다 차라리 여의도 정치기획사의 문건과도 같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는 보는 이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기무사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통화 감청 의혹에 대해 “이번 감청사건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하고 기무사 감청은 “국방부장관과 대통령까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 권능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고 위헌인 것이다”고 비판하고 기무사의 개혁을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우리나라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하는 우리 정부의 여러 노력이 구체화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특히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니, 이는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며 “정부와 기업이 한목소리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이다”고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8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중산층 세금폭탄, 계층 편 가르기”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중산층의 세금을 늘린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이법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부세 개편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1주택자의 경우에 시가 20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 세율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하는 중산층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고 강조하고 “모든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한다”며 “OECD등 모든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의 재정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조세지출을 동원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확대는 작년 말에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고, 야당도 평소에 주장했던 정책이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7월 5일에 EITC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세법개정에 담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더라도 재정악화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른미래당도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세법개정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5법의 8월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규제혁신5법 등 민생경제 입법의 8월 국회통과에 야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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