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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안에 소위원회 확정 하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8월 2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 안에 소위원회를 확정해 다음 주부터 소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생탐방을 하면서 국민의 쓴 소리를 듣고 있다”고 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며 “국민이 대단한 국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고 “걱정하는 것이 설비투자가 전년도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 미래를 설계하고 확보하는 중요한 R&D가 늘지 않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박정희 시절에 성공적인 성장의 신화를 가졌다. 그때는 참 국민들이 가진 것도 없고 보릿고개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그 기적을 다시 한 번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주의, 국가주도주의를 벗어나 그 속에서 국가는 그야말로 시장과 공동체 안보를 열심히 해 볼 것이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이래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며 “그것을 국민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배 주안점을 두었던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재분배 기조로 바꾸고 있다”고 주장하고 “임금 가속인상에 이어 세금 가속인상을 위한 베이스가 시작되었다”며 “문 정권의 편 가르기에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소환할 것이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대선 공약을 자문 받을 정도 관계가 긴밀했다”고 주장하고 “드루킹 관계 외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지사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정무비서관에 대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통해서 물 타기, 방해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며 “드루킹 특검은 광범위한 수사연장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오늘이 문재인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잡겠다는 강남 집값은 오르고, 지방주택시장마저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집값 양극화에 대해 “주택시장에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재건축, 안정진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혁신으로 말 바꾸면서 민주당은 혁신성장 법안들을 제출하고 이 법안들이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며 “황당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위원에서 원격진료 관련 얘기했다.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추진 못했다”면서 “혁신성장의 중요한 요소처럼 얘기하면서 인터넷뱅크를 하겠다고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인터넷뱅크 활성화 반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활성화를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민주당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걸 맞는 입법을 국회에서 추진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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