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관계자들의 해명은 대국민 거짓말”
안규백, “2004년 기무사 문건과 2017년 기무사 계엄 획책 문건은 완전히 달라”

기무사 계엄문건의 제목이 처음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구체적 실행을 염두에 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며 위장명칭을 사용하고 인사와 예산, 장소까지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비공식적, 위법적 활동이었음을 바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어 기무사 관계자는 국회에 출석해 “한 차례도 회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점을 지적하고 “기무사 관계자들의 해명은 대국민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기무사 계엄령 준비’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물타기와 기무사의 저항으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이며, 그 책임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당사자이다”라면서 “이제라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지시자와 배후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 대표는 2일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시작한 것과 관련 “세 명의 대법관 모두 사법신뢰를 강조한 비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사법개혁에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떨어진 대법원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정부의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어진 상황임을 강조하고 “이념 논쟁으로 신임 대법관의 개혁의지를 폄훼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공정한 재판,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이 삼권분립의 근간이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본”임을 강조했다.

안규백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발언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이 도를 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고 “똑같은 한글을 배우고도 이렇게 해석이 다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특정 개인을 비하하고 현역 장성을 모욕하는 자세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최고위원은 8월 1일 자유한국당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당시에도 기무사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2004년 기무사 문건과 2017년 기무사 계엄 획책 문건은 법적 근거, 내용, 성격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잘라 말하고 “2004년 문건은 탄핵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전복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위기관리 문건으로 기무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안규백 최고위원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던 2004년 문건과 군과 기무사가 주도해 계엄을 선포한 군사 반란과 친위쿠데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2017년 기무사 문건을 같은 선상에 두고 논란을 희석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해석에 경악스러울 따름이다”고 거듭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안 최고위원은 “이 사건 본질은 ‘왜 기무사가 권한도 없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준비했는가’이다”고 강조하고 “지금 합수단의 수사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