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우리 경제의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16일 청와대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동영 대표(오른쪽 사진)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의 자세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 대표 후보자들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견해를 듣기 원한다”며 민주당 대표 후보자들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어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 관련 부담 덜어주자고 해서 600만 세무조사 면제하는 방침에 대해 “다음주 자영업자 정부 지원 종합 대책 발표가 예정되어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근본 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비중 높은 자영업자들이 쫓겨나지 않고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16일 있었던 청와대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밝히고 “선거제도 개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프리존법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GDP 세계 순위가 11위에서 12위로 밀렸다”면서 “단순히 순위 한두 개로 일희일비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우리 경제의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하락하고, 체감 실업률은 11.8%로 계속 악화 하고 있다”며 “미 중 무역전쟁이라는 강 대 강 대치 상황에서 터키발 경제 위기가 유럽 전역에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정책의 변화”를 강조한 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당위론적 정책에서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는 실사구시 정책으로 획기적 정책 기조의 전환이 없으면, 자칫 ‘잃어버린 20년’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인위적 추진과 공공부문 확대정책을 중단하고 규제개혁과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어제 전남 함평, 익산에 다녀왔다”고 소개하고 “올해 쌀농사는 대풍이 예상되지만, 밭작물은 심각 피해와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지자체와 정부가 피해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께 피해 수치 작성에 정말 최선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오른쪽 사진)은 “특활비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 특활비 발표에서 예외를 두어선 안 된다, 100%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며 “비밀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특활비 갖고 있을 명분과 이유가 어디 있겠나. 국회가 비밀현금을 왜 취급하나,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깨끗하게 폐지하면서 다른 정부기관 동참 요구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했다.

황주홍 의원은 “피감기관 돈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가는 것은 국민 정서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위법이다”고 일침을 가하고 “20대에게만 30여명이 해외출장 다녀와 19대 포함해서 명단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가 당장 명단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특활비 폐지 관련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분 없을 것 같다”며 “국회 특수활동비를 100% 전면 폐지와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전면 금지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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