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황 부진,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

민주당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상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당·정·청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최근 고용상황 부진은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당·정·청은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와 관련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2019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
▲미래 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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