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22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오른쪽 사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평양개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피랍어부(被拉漁夫) 송환문제를 타결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홍 의원은 역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포로와 피랍어부(被拉漁夫)의 송환문제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한국군 포로와 피랍어부(被拉漁夫) 문제는 반세기가 넘는 동안 계속 되어 왔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비극이자 민족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며 한국의 국군포로와 피랍어부(被拉漁夫) 송환문제 타결을 거듭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한국군 포로와 피랍어부 그리고 납북자 송환문제는 종전선언(終戰宣言)과 남·북 철도, 도로연결이 담긴 4.27 판문점 선언,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재개 보다도 우선하여 해결하여야 할 국민들의 염원이며 국가적 책무이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납북되어 돌아오지 않은 납북자는 무려 516명에 달한다. 이 중 피랍어부 457명, 조업보호를 위하다 피랍된 군인과 경찰 30명,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서울행 KAL기 납치 당시 승객, 승무원 11명이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 한국군 포로는 얼마나 되는지, 몇 명이나 생존하고 있는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홍문표 의원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6.25전쟁 중 사망한 미국군 전사자 유해송환을 위한 합의와 실현을 끌어낸 점과 일본의 준이치 전 총리가 일본인 납치자 14명에 대한 생, 사 확인을 통보받은 점을 지적하고 “대한민국은 그동안 4번의 걸친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처럼 국군포로와 피랍어부 송환문제를 위한 노력과 타결을 끌어내는 것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홍문표 의원은 13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납북자란 표현이 북한에 큰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납북자들을 실종(失踪)자로 변경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부정하는 망국적 행위이다”고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이 친북 좌파세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발상이다”며 “이 또한 종북세력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납북자를 실종자로 변경한 법안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회담을 지켜볼 것이다”며 “국군포로와 피랍어부에 대한 아무런 실행이 없으면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한국군 포로와 피랍어부 송환 촉구결의대회와 함께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국군포로와 피랍어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국회 차원에서 납북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할 것,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국군 포로와 피랍어부 송환문제 제기와 타결을 반드시 온 국민들 앞에 보고하여 줄 것”등을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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