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자영업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1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점검과 사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양승태 사법부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오른쪽 사진)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2차 북미회담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시진핑 주석의 9월 방북 등이 점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 “9월을 앞두고 다시 한반도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미애 대표는 “남·북·미·중 4개국이 분주하게 오가는 형국이다”라고 분석하고 “이는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을 이어 오는 9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으로 가는 ‘중대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뻗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 내부정부와 대외비 문건 등 다수의 자료를 빼돌렸다”며 “박근혜 정권과 수시로 재판거래를 했던 양승태 대법원으로서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까지 직결된 문제였기에 최고의 관심사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법관 13명의 징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법농단 세력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사법부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특검 제도와 고비처 필요성을 낳았듯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법원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돈다면, 국회로서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22일 아침 “정부·여당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대책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자영업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고 강조하고 “과당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영사정이 좋을 리 없다”며 “이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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