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자영업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 적용하는 대국민 서명운동 시작하겠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자유한국당 300만 당원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도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내지는 사용자, 근로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 등과 노사, 사용자, 근로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집값으로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월에는 다주택을 보유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급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이제 임대등록이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한다”는 입장이 “엊그저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국민들이 혼선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견해를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 임하는 저희 당의 자세와 규제개혁과 관련해 “‘저출산 쇼크’로 인구절벽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일자리 파국, 분배 참사와 더불어 미래를 위한 기업투자까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마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는 침체의 늪에 빠져 고통 받는 민생을 살려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나가겠다”고 밝히고 “특히, 독선과 아집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서민과(오른쪽 사진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세금중독 경제파탄’ 정책을 폐기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 의장은 “아울러,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극복할 정책대안을 제시해, 민심을 받드는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강조하고 “정부·여당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의 기본인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원내 제 1야당인 저희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용태 사무총장(오른쪽 사진)은 “지난 주말 당·정·청 청와대 전원회의를 보면서 세상사 법칙이 떠올랐다”면서 “대통령이 집권당이 공동운명체라 외치지만 그것은 결국 대통령의 집권당에 대한 제왕적 총재 등극식과 다름없다는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권력 최정점에서 실은 제왕적 총재 등극식이 이제 이 정권도 세상사 법칙 안으로 들어왔음을 증거 하는 지도 모른다”며 “세상사 법칙은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고 당·정·청 청와대 전원회의를 에둘러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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