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원내총무, “모범사례가 되는 정기국회를 만들어 가겠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구성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안정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또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올드보이'다. 그러나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은 30대를 대표한다. 또 하태경 최고위원은 40대를 대표한다” 손학규 신임 당대표 “몇 달 전에 50대를 찍었다”(하태경 최고위원), “제가 40대 맡겠습니다”(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열린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의 모두 발언이 이어지면서 벌어진 풍경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신임대표(사진 왼쪽)는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2일) 바른미래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밝히고 “동서가 화합하고 영남과 호남이 화합하고 보수와 진보가 결합해서 중도개혁에 통합 정당으로 우리나라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첫 일정으로 현충탑에 참배한 손학규 대표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밝히고 “함께 잘사는 나라,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잘 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이것은 경제적인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바른미래당의 통합 취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역대 대통령부터 최근에 돌아가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모두 참배했다.

손 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통합의 뜻을 오늘 현충원 네 분 대통령 참배에서 보여드렸다”고 강조하고 “이제 촛불정신에 따라서 패권정치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의 시대에 들어갈 때, 바른미래당은 이를 위한 정치개혁에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장하는 개헌은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다”며 “그 개헌에 앞서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당제, 합의제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구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사진 오른쪽)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무엇보다도 협치를 통한 일하는 국회의 모범사례가 되는 정기국회를 만들어야 하겠다”며 “지난 8월 국회에서 약속했다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처리해서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기면 또 얼마나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묵혀둔 개혁 법안, 방송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정원 법안, 특별감찰관 법안 등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서둘러서 처리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9월 국회를 사실상 청문회 국회로 규정하고 “청와대가 7대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내정을 했지만,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특히 정책 전문성은 물론이고, 중장기 정책 연속성의 담보가 가능한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전년 대비 22% 증액해서 보낸 23조원 가량의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준비됐는지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졌음을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정 강화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는 성과가 있다고 자평할지는 모르겠지만 탈원전, 교육정책, 부동산 정책 등은 갈팡질팡, 우왕좌왕이다”고 비판하고 “일자리 정책 말고도 문제가 많다”며 “문재인 정부 1년 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송곳 감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경선 기간에 강조했던 게 특권 폐지 운동에 대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특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금메달 몇 개 땄고, 몇 등을 했고 하는 것보다는 누가 군 면제를 받느냐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만으로 군 면제를 받는 현행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축구는 금메달 따서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야구는 야유를 받았다”면서 “그 이유는 야구는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불공정의 예로 대만과 일본이 아마추어, 실업팀 선수를 선발했지만, 우리나라는 프로팀의 베스트 선수들이 나와서도 일부 졸전이 있었음을 들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도 박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들은 결과만 보지 않는다. 과정에서 공정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면서 “문제는 야구선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군 면제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야구는 올림픽 경기가 없어서 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으려면 아시안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야구가 금메달을 따고도 야유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 제도를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방부(병무청)에서 제안한 누적 점수제는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도 점수를 일부 반영하고 올림픽 메달 획득도 점수를 일부 반영, 또 권위 있는 일부 세계대회도 점수를 일부 반영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합산해서 군 면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안이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손팻말에 “당시에 부처 간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이번 국회에서 체육선수들 군 면제 관련한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체육선수 군 면제를 받더라도 다 같이 박수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연금 특권에 대해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적자 세금 보전 시 1조 상한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올해 공무원 연금은 1조 7천억, 군인연금은 1조 6천억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충된다. 매년 적자가 늘고 있고 앞으로 더 늘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물론 어느 정도는 국가 세금으로 보완해줄 필요가 있지만, 이것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무한정할 수는 없다”면서 “국회가 모든 연금의 적자를 국가 세금으로 보완하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신규 공무원, 신규 군인부터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간 적자분은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상한을 1조원 정도로 정해서 더는 세금낭비가 없도록 국회가 세금낭비 예방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최고위원 “당이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 중에서 저희 당의 이념적 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보다는 명확하게 다지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 같은 것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당 개혁에 대한 공약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부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결과가 당원들의 방향성에 대한 의사표시까지 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전당대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앞으로 전체 뜻을 모을 수 있는 기구 설치 등을 통해서 정당이 어떤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정치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를 자세히 판단해서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소통을 통한 정치현안 논의를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2020년 총선을 대비해서 “자유한국당보다 더 젊게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젊은 인재들의 육성을 위해 정치학교 방식, 토론배틀 등의 방식을 통해서 많은 젊은 정치 지망생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기구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 기대하는 모습 못 보여드렸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권 최고위원은 안도현 시인 ‘간격’을 인용하고 “당원, 지지자들 모두 그 간격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서 계셔주기 바란다”며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중소기업에 68.7%가 인력 부족”이라는 잡코리아 기사를 인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이색적인 복지제도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최고위원은 “중소기업에 돈을 주고 운영하게 하는 것보다 정부가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수민 청년위원장 “우리 바른미래당이 새 출발하는 중요한 시기에 최고위원으로서 청년들을 대변하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히고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청년의 뜻과 목소리를 살아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청년위원장은 “청년위가 만들어내는 바른미래당의 비전이 우리 당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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