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 반 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권 500일, 『반 토막 경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서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등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문 목차만 보아도 연설의 내용 전체를 가름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연설문 목차를 몇 개만 살펴보면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 워킹’에 국민들의 탄식과 절규가 쏟아집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입니까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야 합니다 ▲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 올인 하는 정권에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등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목차 끝에 “자유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 정당임을 입증하겠다”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을 제안하고 “비상경제시국 여야 경제 협치, 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다!”고 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 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 경제 협치 회의’”를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제 반 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7월 로이터통신이 뽑아낸 기사 제목 “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를 인용하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다”고 연설 시작부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성장 주도 정책에 대해서도 “反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을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다”고 비판했다. 거듭 소득성장 주도 정책에 대한 이념으로 접근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라고 물으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에 정점을 찍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 같은 내용은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임기 중에 무차별‘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로 ‘세금 뺑소니 정권’이 아니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로마는 세금중독으로 망했다”면서 로마가 쇠퇴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로마의 쇠퇴는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문재인 정권은‘적폐청산 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야 할 곳에 국가가 있는, 기형적인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고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으로 명백한 허구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 이재명, 안희정 의혹 사건, 등을 열거하고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가 아니냐, 뭐가 달라졌느냐?”고 따져 묻고 “과거 정권 인사들만 때려잡지 말고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하고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일자리 IMF’ 위기를 맞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이냐”고 묻고 “이 정권은 지금 시장과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 참사는‘최저임금 인상 속도전’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노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문재인 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통계청장 경질 문제도 김 원내대표의 비판을 피해 가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 것이냐”며 “통계청장 찍어내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소득주도성장 사수를 위해 ‘분식 통계’까지 꿈꾸고 있느냐?”고 묻고 “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어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국정조사를 통한 댓글 여론조작 적폐 청산,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對국민 서명운동 전개, 탈원전 정책 백지화 촉구, 국민연금 장기 대책과
연금확보방안,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진상규명,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정책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을 제안하고 “비상경제시국 경제 협치, 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권은 단군 이래 최대 ‘정치 호황’을 누렸다”며 “‘대통령 정치’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완화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집권여당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협치의 큰 정치를 강조하고 “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 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 경제 협치 회의’”를 제안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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