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100주년·적폐청산·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모두 비판

4일 오전 국회에서 있었던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야당은 이구동성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먼저 자유한국당 신보라 대변인은 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민생은 외면하고 희망은 빠진 그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밀어붙이기 일색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보라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더불어 적폐청산이 국민의 명령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 관문이라 강조했지만, 국민경제 파탄으로 이제는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민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고 날을 세우고 “이제는 적폐청산에 의존하는 분열 정치는 중단하고 국민을 화합시키는 통합의 정치로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의 노력이 없고 북핵문제가 답보상태임에도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다”고 밝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민심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년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라 말한 것에 대해 ”또다시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진보든 보수든 건국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집어치우고 어려운 민생경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하는 일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과 같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건국절이 없고 우리나라 개천절과 같은 의미의 ‘개국절’이나 광복절과 같은 의미의 ‘독립기념일’ 또는 ‘정부수립일’은 있다”며 “건국기념일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개천절’과 ‘광복절’을 기념하면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의 국회 연설은 집권당의 경제 사회현실 인식과 대응방안을 조목조목 밝힘으로써 개혁 정부의 나아갈 길에 대한 여당 대표의 포부를 잘 밝혀주었다”면서도 “정치개혁과 격차 해소에 관한 대표의 인식과 처방은 매우 미흡하거나 왜곡된 것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의 8대 2에서 6대 4로 바꾸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는 현재의 지역 불균형발전을 고착화 활 시킬 뿐 아니라 더욱 악화시킬 내용임을 이해찬 대표가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런 발언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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