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 살려야!”

바른미래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제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외교”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오른쪽 사진)는 “남북회담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의 동행제안을 사양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통령은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를 수행하여 보여주기식 외교를 펼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그러나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당리당략을 거둬달라”고 말하며 국회와 여·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당리당략이라는 말은 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대통령이 쓸 품격있는 언어는 아니다”며 “대통령은 나라의 원수로서 국격과 국민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동행제안 과정을 에둘러 비판하고 정부가 국회에 보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손 대표는 어제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보낸 것과 관련 “그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비준 동의안은 남북정상회담 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다”고 날을 세우고 “문재인 정부의 국회 무시, 오만과 독선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취업자 수가 같은 달 대비 3천명 증가한데 그쳤다는 고용 동향을 소개한 손학규 대표는 “7월에 5천명 증가한데 그쳐서 소위 고용 쇼크가 왔는데 이번에는 2천명이나 감소하고 청년실업률은 10.0%로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했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를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부터 살려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다음주로 다가온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 국회의 방북 동행문제로 이번 정상회담의 본질적인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하고 바라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본질적인 회담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기보다는, 정부가 차분하게 회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돕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장단과 각 당대표에 남북정상회담 동행에 대한 청와대의 제안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음 주에 있을 대정부질문 및 청문회 일정 등을 추석 이후로 미룰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공식으로 제안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이는 정성 절반만큼이라도 우리 야당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방북 동행을 강요하는 것이 거의 데이트 폭력수 준이다”며 “같이 가자고 하면서 야당 꽃할배라고 비아냥거리고 당리당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회의장까지 일개 비서 취급하면서 같이 가자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선진국 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동시에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하고 “오죽했으면 그 점잖은 문희상 의장님까지 자존심 상한다고 했겠는가. 외교·안보에 있어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협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남북관계에서도 돕고 싶다”라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다.

하 최고위원은 수도권 집값 급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에 관해 “토지 증세가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임대주택 개발이 정답이다”고 주장하고 이해찬 대표가 밝힌 “토지공개념 강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국토 보유세 등에 대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고 다시 토지 증세론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보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다음년도 예산에 2900억 정도 언급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이와 관련 “이번 정부는 굉장히 숫자에 약하다고 생각한다”며 “통계청장 교체 건도 그렇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예의로 향후 5년, 10년간에 대한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차다”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는 것은 아마 숫자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10.4선언과 관련해서도 비용추계가 14조3천억 정도를 추계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적게는 비용추계 4조에서 많게는 22조, 37조원까지 비용추계가 되고 있다”며 확정된 개념인 판문점 선언인 경우는 그보다 큰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은희 최고위원(오른쪽 사진)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관련 대응에 대한 문제점과 브리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질병관리본부가 “10일에는 음압구급차량을 이용했다고 발표했다가 11일에는 일반구급차량을 이용했다”고 밝히면서 안전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과 관련 “어떻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본인의 해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7월 고용동향에 이어 8월 고용동향이 고용쇼크에 이어 고용재난 수준이다”고 주장하고 “일자리가 감소한 직종을 분석해보면 제조업,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직종이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난파 수준이다”고 주장하고 “난파선의 선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난파상황에 대해서 90일째 묵언수행 중이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권한인 헌법재판관의 추천과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추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최고위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법원장은 법적 안정성과 업무능력을 고려해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양성의 한계를 넘어 편항적이라는 판단을 받는 이석태 후보자를 추천하고, 위장전입 8번으로 우리 국민의 정상적인 삶의 범주 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한 이은애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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