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사는 청와대 근무자 일일이 열거, “수익을 올리셨다”, “축하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함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은 이구동성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사진)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든 사람이 강남 살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꼭 집어서 강조하고 “강남을 때려잡겠다는 청와대에서 발탁한 고위공직자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있겠느냐?”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말만 믿고 주택 구매을 미뤘던 분, 내 집 마련의 꿈으로 투잡, 쓰리잡을 뛰며 한푼 두푼 모아온 분들, 좀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이사를 계획했던 분들, 모두가 화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2030 청년 세대들이 절망하고 있다”며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히고 “이렇게 절박하고 위중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조차 없고, 내놓는 대책은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우고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선 관점을 바꿔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란 한정된 틀로 보는 데서 벗어날 것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주택을 처음으로 구매하는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할 것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개선할 것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 것 등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제안 내용 중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을 더했다.

지금 서울만 집값이 고공 행진을 하는 이유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는 현재 서울 집값이 계속 치솟는 이유는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공급되는 새 집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반복해서 던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러니 오히려 지금 집을 안 사면 못 산다는 반발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해도 다투어 똘똘한 한 채를 장만하고 보겠다는 그런 심리인 것이다”며 청와대 근무자들이 사는 아파트값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고 장하성 실장을 향해 “강남 아파트 가지고 불과 1년 새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 10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리셨다”고 꼬집고 “축하한다”고 일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말로는 집값 잡겠다면서 강남서 버티고 계신 이유를 이제야 좀 알 것 같다”며 “소득주도성장 한다더니 청와대 수석 보좌관, 장·차관들 집값 주도 성장만 하려 하지 마시고 변변한 자산, 집 한 채 없는 서민들 생각도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역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지난해 8.2 부동산대책부터 올해 8.27 부동산대책에 이르기까지 1년 사이에 집값을 잡기 위해 온갖 규제폭탄을 쏟아 부었지만, 서울의 집값은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지방은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서울과 지방간의 ‘양극화’,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 간의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오르는 지역의 집을 사지 못한 데 대해, 또한 정부 정책만 철썩같이 믿고 집을 팔아치운 사람들은 일찍 판 데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도 적지 않다고 한다”면서 “집 없는 대다수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한없이 멀어져 가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6%에 그치고, 2분기 국민소득(GNI)은 1분기에 비해 1%나 감소했다.

함 의장은 이와 관련 “처분가능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건설과 설비 투자는 통계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몇 분기 만의 최저치’라는 말만 나오고 있다”며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억’ 소리 나는 돈을 버는데, 주당 52시간 꼬박 일해도 1년 동안 1천만원 모으기도 어려운 게 대다수 사람의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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