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 풀어주어야!”
-“통 크게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핵심이 빠진 뻔한 대증요법이었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였다”고 강조하고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며 “역사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해내자”고 호소했다.

정동영 대표는 짧은 인사말에 이어 “맞벌이 부부,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 절규하고 있다”며 그 해결책으로 분양원가 공개법을 제시하고 “다음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분양원가 공개법은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다”고 강조하고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주어야 한다”며 거듭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요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다당제 민주주의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 뽑는 제도는 70년 된 낡은 제도다”고 지적하고 “아무리 좋은 제도도 70년이 지났으면 낡았고 바꿀 때가 됐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중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저히 지금의 제도로는 정치문화를 바꿀 수 없으니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자고 이미 3년 전에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역사적인 일을 꼭 함께 해내고 싶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정상회담과 관련 “통 크게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호소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자신의 재산인 공장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정부에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경제협력이다”고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로 “지속성의 필요성”을 들고 “비핵화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정이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 비준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올가을, 한반도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중 4자 간의 종전선언 등 역사적 사건이 전개될 것이다”고 밝히고 “이제 갈등과 고통의 분단을 넘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대로를 열어젖혀야 한다. 평화 경제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며 분단지속과 갈등, 그리고 정체와 후퇴의 길과 평화공존과 번영, 그리고 마침내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예외 국가의 길 중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통 크게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며 “새로운 미래로 가자”는 말을 끝으로 연설을 마쳤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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