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개의 민생법안 처리 합의했다”

바른미래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제18차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는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란다”면서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가 첫 번째 매듭이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꼭 받아 오길 기원한다”고 밝히고 “이 매듭을 푼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남북 간 교류협력도 촉발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매듭이 풀지 못한다면, 200명의 방북단은 그저 평양 유람에 그친 행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어 8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 어제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7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히고 “해당 상임위에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강조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 시행일에 여유를 둔다면 공백기를 악용한 재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지금 민생은 방치되고 안전은 불안하다”고 주장하고 “민생과 안전”을 강조하고 “임금체불액과 피해노동자 수가 작년 동기 28.5%, 9%가 증가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정부를 향해 “민생과 안전을 살필 것”을 촉구했다.

청년의 문제가 청년 개인의 능력이나 '노오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이동섭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핵폐기’ 로드맵 받아내라”고 촉구하고 “일부 여당 극성지지자분들께서 ‘바른미래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회담의 실패를 바란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며 “우리나라, 우리민족이 화해하고 잘살겠다는데 바른미래당이 회담의 실패를 바랄 이유는 단 0%도 없다”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은 그러면서도 “다만 불가역적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 최종 목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은가?”라며 “부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역사적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오른쪽 사진)은 사회적 보장 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거나 업무 목적의 열람과 관련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신청 대상의 94%가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신청하면 60가지의 개인정보가 열람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적다”고 지적하고 “그 정보에는 개인대출 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뿐 아니라 출입국 기록, 병역자료, 해외체류 기록처럼 민감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불필요한 열람이 의심되어 소명요청을 받은 사례는 23,156건으로 그중 부적절한 개인정보 열람이 판명된 것도 2,061건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복지부는 악의적인 이용이나 유출사례는 없다고 하지만 개인 사유 등을 목적으로 이용한 698건은 지자체에 징계가 요구됐다. 그중 13명은 감봉과 견책을 받았고 30여 명은 퇴사까지 하면서 징계를 피했다”고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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