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옥현, “실패한 정상회담이라고 본다”

9월 17일부터 19일(오늘)까지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쏠린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실패한 정상회담, “핵사찰과 미사일 폐쇄는 엄연히 다르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북핵문제는 진전이 없고 국방력만 약화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사진 가운데, 아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가서 감격 성을 가졌을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어 “전쟁이라는 것이 한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누구에 의해서 일어날지 모르는 게 전쟁이다”고 주장하고 “그런 부분이 약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호를 보내며 격려하는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가운데)는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온 것들을 다 챙겼지만,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들은 없다”고 남북정상회담을 평가 절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들로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 공동특구 ▲동해관광 공동특구,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안보 등을 북한이 챙긴 것으로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어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 신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서 비핵화 로드맵이 없다”며 “문 대통령은 오히려 명시적으로 명분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영한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그러나 “김정은 핵사찰을 허용하고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했지만, 공동선언 어느 곳에서 이런 내용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폐쇄 발표와 관련 “핵사찰과 미사일 폐쇄는 엄연히 다르다”며 “핵실험장 철거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지만, 핵실험장 철거가 목적이 아니라
올림픽유치 개최가 목표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타 정당에서 9.13 대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종부세 세금 폭탄론 주장과 비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혹세무민이다”고 주장했다.

집값이 1년에 몇 억씩 오른 것에 비하면 시세 18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종부세는 고작 10만원 오르는 게 전부다”는 주장에 대한 함 정책위의장의 반박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2%도 안 되는 22만명 뿐이다”며 “종부세만 따로 떼어내 10만원만 느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이다”는 것이다.

함 정책위의장은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춰서 올리고 종부세 적용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2022년도 100%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을 소유한 1300만명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크든 작든 간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양도세, 소득세, 증여세 같은 조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같은 행정 분야의 기준으로 두루 쓰이는데 공시가격이 활용되는 분야만 하더라도 60가지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부담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종부세 10만원 증가 운운하며 종부세는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세금이 낮춘다고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세금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며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가 뒤따라야 부동산 거래절벽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양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일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서울 도심을 비롯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같은 거래세 인하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종부세 개편 방향과 더불어 부동산 관련 세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이번 추석은 불사 추석이라고 한다”며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오늘로 남북정상회담도 끝난다”며 “살림살이 챙기는 데로 옮겨 달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당협위원장 일괄사퇴와 관련 “당헌·당규에는 일괄 사퇴 규정은 없다”면서도 “문제가 있는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당협위원장의 일괄 사퇴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논의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더 제대로 되는 당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점으로▲ 핵 리스트와 관련해서 한마디 언급 없이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쇄를 발표한 점을 꼽고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에 불과하다”며 “비핵화 진전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 남북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좀 더 진전되지 않은 비핵화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시하기 어렵다”며 “이번 합의문도 북한이 4.27 정상회담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1년 내 비핵화, 어떤 구체적인 시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합의문에 나와 있지 않다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어 이번 합의문 이행선언에 대해서 북핵 차원에서 충분하게 듣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부분으로 “군사 분야의 합의서”를 꼽았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이는 재래식 군사. 도발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 지속해서 앞으로 시비를 걸어오면서 한미동맹 굳건한 발전에도 상당히 제어 할 수 있다”며 “명시적으로 NLL 경계선을 한다는 합의문을 다시 받고 여러 가지 무력충돌을 막아야 하는데 언급이 없고, NLL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GP를 시범 동수로 철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여지없이 들어냈다.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GP는 240여 개가 있고 한국은 80개, 상중경력이 북한은 160개, 우리는 60여 개 불과하다”며 “1대3 수준이다”며 “철수하지 않고 숫자개념으로 철수하는 것임으로 방어능력을 상당히 상실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3차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올인 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비핵화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실패한 정상회담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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