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 명칭 10월 22일까지 공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아래 중기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0%대 결제수수료로 제공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올해 12월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결제서비스는 민간이 실시하고, 정부는 표준 제공 법･제도적 규제정비 등 간접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빠르면 올해 12월에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7일 간편 결제 피칭대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관련 기술을 확인하고,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하여 민‧관 합동 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간편결제 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기술 등을 확보하고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결제서비스이며,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간 ‘(가칭)제로페이’(Zero-Pay)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을, 올해 12월 시범 실시와 ‘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대국민 명칭은 9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공모한다. 주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4원칙과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되고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응모작은 외부 전문평가단에 의한 심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고, 최우수 작품 1명은 500만원, 우수상 2명(각 200만원), 장려상 5명(각 100만원)참가상 100명(각 3만원)→응모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지급한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사용권과 저작권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귀속된다. 또한 응모작이 상표권 기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응모이후 상표권 출원사실 확인시, 선정이후라도 선정취소 및 시상금은 환수된다.

동일내용의 응모작이 다수 접수될 시, 가장 먼저 접수된 작품만 심사에 포함되며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개인별 1인 1건 응모를 원칙으로 하며 중복수상은 불가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의 명칭공모 참여를 통한 정부정책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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