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자유한국당, 아직도 갈라파고스 섬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제106차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 세계가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만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고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 합의를 어떻게든 왜곡하고 폄훼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특히 남북 정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NLL 무력화와 안보무장 해제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러나 남북 군사합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며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고 군사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이 동시에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상호 이행 합의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안보무장 해제라고 비판하는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정찰, 감시 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찰태세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운영될 것이다”며 “서해 NLL 인근에 완충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NLL 무력화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히려 북한이 사실상 NLL을 인정하고 해상에서 우발적 무력충돌과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는 것이 이번 합의의 중요한 내용이다”며 “특히 두 차례의 군사 분쟁이 있었던 NLL 인근에 평화수역을 조성해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꿔나가자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완충지역 면적만을 따져 “우리가 불리하다”, “북한에 양보했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 지만 완충지역내 해안포와 병력을 따지면 북한이 우리보다 다섯 배나 많고 함정도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12년 대선 때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해서 있지도 않았던 ‘NLL 포기 발언’을 만들어냈던 행태를 또 한 번 반복하려는 것이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정당들과 함께 공동 대응과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아직까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와 법률로 정해진 청문절차도 무시한 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고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금 비정상적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며 “어떤 논리적 근거도 타당한 이유도 없다”며 “유 후보자 내정 이후 한 달 내내 ‘무조건 낙마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문제될 게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보수야당은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애초에 유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오늘까지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수야당은 더 이상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수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검찰이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야당탄압이라는 펴고 있는 것과 관련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잘라 말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원내대표는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서 나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일침을 가하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심재철 의원실이 30개 정부기관의 47만여 건에 달하는 행정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빼돌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심 의원실은 탈취한 자료를 반환하지 않아서 정부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모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도둑질 당한 행정자료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 어떻게 야당탄압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범죄행위를 바로잡는 것이지,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심재철 의원실은 불법으로 빼돌린 비인가 행정자료를 정부에 반환하고,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그런데 “일부 야당들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철지난 안보장사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은 눈은 뜨고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가 아닌가 싶다”며 “눈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귀가 있으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시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석 연휴 기간 발표된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BS 여론조사에서는 “잘했다”가 83.4%, MBC 조사에서도 82.4%, SBS 조사에서도 78.5%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 방송 3사 조사에서 모두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을 보고 있으면 마치 아직도 갈라파고스 섬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면서 “수구 냉전적인 사고와 터무니없는 주장은 더 이상 국민들이 들어주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제 그만 갈라파고스 섬에서 빠져나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길”에 동참을 촉구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사진)는 심재철 의원을 향해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고 직격탄을 알리고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의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허락해 줬다”는 심재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의 몽니가 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 한 상태다. 서영교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이런 상태로 열흘 후 국정감사가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서로 맞고소를 한 상태에서 치러질 수는 없는 것이다”며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기재위원을 즉각 사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심재철 의원은 “기재위 즉각 사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외부로 유출한 중요한 자료는 자진반납,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임할 것, 자유한국당이 사임시킬 것”등을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오른쪽 사진)은 “한미 FTA 국회 비준으로 자동차 관세폭탄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25일 FTA 개정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며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경제적 동맹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번 FTA 개정의 성과를 뒷받침하려면 신속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미국 측과 합의한 개정안 처리시한은 내년 1월이다”며 “ 그 이전에 국회 비준절차를 마무리 지어야지만 통상마찰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무엇보다 FTA개정안 비준동의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동차 관세폭탄’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며 “현재 0%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최고 25%로 높이게 되면, 국내 자동차산업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연간 85만대의 자동차 수출 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직적접, 간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다행히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FTA 협정 서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를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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