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모든 카드, 점자카드 발급 규정 마련

모든 신용카드의 점자 카드 발급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오른쪽 사진)은 9월 27일 오전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모든 신용카드의 점자 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중증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카드사업자가 점자카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점자표기 방식, 점자 카드 크기 등 점자 카드 발급 기준도 통일하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신경민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각장애인 금융서비스 차별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10%으로 시각 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점자법」이 2017년 5월 30일 시행되었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다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구분이 어렵고 카드번호를 외워서 사용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252,63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한다.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점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

2017년 9월 금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보호를 위해 카드사에 점자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업 카드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이 일부 상품 2~3종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점자카드의 규격 및 재질마저도 카드사마다 달라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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