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정, “아쉽다”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가운데)는 2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단 한마디도 없이 휴가를 떠났다”고 비판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 남북군사 합의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방 표명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핵화를 향한 아무런 구체적인 로드맵도 선언도 없는 마당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올바른 판단을 어떻게 수용하고 실천할지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밝히고 “김 위원장의 판단에 의지해서 서해 NLL 완충지대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국가 안보가 너무나 위중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강조하고 “대통령 뜻대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미국 방문길이 추석 밥상을 덮었기 때문에 역시 성공했다”며 “덕분에 또 지지율 많이 올랐다”고 반어법을 사용하며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 가운데)은 추석 연휴 기간에 체결된 한미 FTA 개정 협정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한미 간 통상 분쟁이 조기에 마무리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간접수용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것이나 또한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상이 ‘농산물은 지키고 자동차는 내줬다’는 평가될 만큼, 자동차 분야의 양보는 상당하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화물차가 없는 점을 들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했지만, 미국시장 진입 시기 자체가 늦어졌다는 점에서 대미 수출잠재력의 싹을 잘랐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미국은 언제든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한국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 폭탄을 매길 수 있는 만큼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자동차 분야를 포함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1948년 제헌 국회이래 해당 상임위 검찰 고발 사실은 도대체 공무원들의 청와대 하수인 노릇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하고 기재부 3인이 심재철 의원을 고발한 것에 대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되고 조사받아야 한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특히 대통령 비서실 예산 집행 명세가 공개되자 야당 의원 추가 고발하고 공식적으로 비호하는 웃지 못할 일 벌어졌다.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행태를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들어가기 버튼 해킹 주장부터 터무니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