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깥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최대한 알릴 것”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개혁”을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1년간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가 차례로 설치되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막을 내린 점”을 지적하고 “2018년 정기국회가 개원한지 1달이 지났지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만약 2018년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1년간처럼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표류한다면, 20대 국회는 명백히 퇴행적인 국회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특히 현재 정치개혁 논의가 정체되고 있는 것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의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양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아직 늦지 않았다”며 “2020년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함께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바깥에서는 서명운동, 1인 시위, 문화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최대한 알릴 것이며, 국회 내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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