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안정적 재원마련 등 7대 유형 균형발전 과제 제안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1차숙의 권역별토론회는 지난 9월 29일(토)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용산구, 성동구 등 14개 자치구 전체 252명 시민참여단 중 246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렸다.

서울균형발전 1차숙의는 ‘서울의 균형발전 방향과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서울균형발전에 대한 사전 설문 조사’, ‘균형발전 일반론’ 및 ‘재원’에 대한 변창흠 교수(세종대), 안태훈 박사(국회예산정책처), 박준 교수(서울시립대)의 발표와 질의 응답, 3차례의 분임토의 등 총 6시간의 밀도 있는 숙의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10월 6일(토) 스페이스쉐어 시청한화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권역별토론회에는 종로구, 중구 등 11개 자치구의 전체 198명 시민참여단 중 190명이 참석하는 등 96.8%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서울균형발전 1차숙의 결과, 시민참여단이 생각하는 서울균형 발전 방향은 빅데이터 분석결과 “교육”,“집값”,“교통”,“문화”,“인프라”,“주거”, “복지”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으며,

서울 균형 발전의 주요 과제로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교육기회 및 인프라 개선 ▲안정적 재원 마련과 낙후지역 재정 지원, ▲주요 기관 이전 및 지역 특성화 개발,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 개선, ▲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시민들 연대의식 회복과 인식개선 등 7개 유형을제시했다.

또한 이번 2018 서울균형발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토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천명의 온라인 참여단을 별도로 구성, 지난 9월 서울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6%가 서울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며, 응답자의 83.5%는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남3구 응답자의 81.2%는 지역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응답자의 75.2%가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균형발전 정책추진에 대한 서울시민의 넓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시민참여단은 균형발전 정책수단으로 경제·일자리활성화 책과 예산·재원마련정책을 선호했다.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2차숙의(시민대토론회)는 10월13일 세종홀에서 열리며, 1차숙의(권역별토론회)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중 자치구별 10명을 선별하여 2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50명 시민참여단은 1차 숙의에서 제안된 균형발전 주요 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균형발전 재원 관련 대안 및 찬반 쟁점 사안에 대한 최종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론화 결과를 11월 초까지 정리해 서울의 균형 발전 후속 조치 방안 마련과 서울 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순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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