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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개각, 강하게 비판
자유한국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환경부 장관에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정기국회 하루 전날 2기 개각을 단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사진 오른쪽)는 “허수아비 장관들을 내세워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회피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은혜 장관과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신출내기 장관들을 내세워 국민 앞에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다는 것이냐“뭐 ”야당은 반드시 문재인 실정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평양 방문 당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울에 와서 한 발짝 슬쩍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고 ”그렇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기 바란다”며 이해찬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말부터 7박 9일간 유럽순방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장관들 대동하고 평양에 가 계시더니 국정감사 기간에는 유럽에 가 계시겠다고 한다”면서 “가실 때 가시더라도 국정감사 받아야 할 장관들은 반드시 남겨 두고 다녀오시기 바란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윤재옥 수석부대표(사진 오른쪽)는 장관 교체로 인해 오늘로 예정됐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25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 “장관을 국감 기간에 교체를 함으로써 청문회를 국정감사 중에 불가피하게 해야 하고 또 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임용된 지 이틀 된 장관을 두고 국감 해야 된다”며 이를 “정략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구성원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강석호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은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앞세워 비준 동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이다”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재앙적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주에 강석호 공동위원장, 함진규 공동위원장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과 울진 3, 4호기 현장을 다녀왔다”고 소개하고 “거기에서 정말 지역민들의 애타는 얘기를 듣고 왔다”며 “신한은 3, 4호기 백지화에 따른 두산 중공업의 손실이 두산 중공업은 4,927억원을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수원은 3,230억원으로 잠정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익 재앙적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조선일보 1면에 났지만,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이 무려 지금 1인당 440만원이 된다고 오늘 발표가 됐다”며 “공무원 17만 4천명이 늘어남으로써 공무원연금 총액이 무려 92조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되었다. 우리 행안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문제를 오늘부터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제 한글날을 맞아서 남북 간의 겨레말 큰 사전을 공동 편찬하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과 동감의 입장을 표한다”며 “겨레말 큰 사전을 통해서 언어 이질화를 그나마 최소화하려는데 대해서는 적극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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