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2018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김영주 의원, ‘2018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입력날짜 2018-10-11 0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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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제도적 개선과 정책효과 극대화” 주문

10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이 도종환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한 모태펀드에 대한 손실 지적과 함께 "정책효과와 수익률 개선방안을 마련”을 촉구한 김영주(영등포갑) 국회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부터 작년 말까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5천551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문화계정은 79개 자펀드에 출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문화계정에서 자펀드에 출자한 자본금은 3,755억 원에 달했으나 순 자산가치는 2,720억 원에 불과했다.

10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등포시대

투자수익률은 –27.56%에 달해 2013년 말 기준 –12.29%보다 15%p 이상 떨어졌다. 이는 최근 5년 새 15%포인트나 투자 성적이 악화한 것이다.

모태펀드는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펀드에 돈을 내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익률 제고가 목적은 아니지만, 투자 성적이 악화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모태펀드의 조성 목적이 수익률 제고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운용상 수익률을 개선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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