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오후에 한꺼번에 듣겠다”

“공정위 회의록 지침에 대해 전원회의와 소회의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 남기는 지침개선을 추진했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간 가운데 국정감사가 개시 1시간여 만에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 관리관을 증인석으로 불러 “현 정부들어서 공정위가 권력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 높다”며 공정위 회의록 전원회의와 소회의 회의 지침에 관한 질의를 벌였다.

지상욱 의원의 공정위 회의록 지침을 폐지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유선주 심판 관리관은 “일부 그런(폐지 시도) 행위가 있었다. 면담 지침 개정을 무산하려는 내부 시도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위의 답변을 받아낸 지상욱 의원은 “유선주 심판 관리관은 공정위 내 개혁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유 관리관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거듭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상욱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지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정부 측 답변이 있어야 한다”면서 “통상적으로 기관장 답변을 듣는다”고 지 의원을 설득했으나 지상욱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다”며 이를 거절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간사는 “본 상황에서 기관증인에게 따로 했고 질의하는 내용의 연장 선상에서 오후에 듣겠다고 하는데 공정위 의견을 들어서 회의를 불편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상욱 의원 요구대로 오후에 답변을 듣자”라고 지상욱 의원을 엄호하고 나섰다.

그러자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개인 국감장 아니다. 특정직무 정지당한 직원에 의해서 질의했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많으니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다”며 국민과 많은 의원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주장을 펴며 김상조 위원장과 민병두 위원장을 거들고 나섰다.

지상욱 의원은 거듭 발언기회를 달라는 김 위원장에게 “오후에 질문하고 답변은 한꺼번에 듣겠다”며 질문을 이어 가자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지기 시작했다.

김상조 위원장, “답변할 기회 달라”
지상욱 의원, “위원장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다”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상욱 의원, “아니다. 오후에 질문하면서 답변을 함께 듣겠다. 이것도 전략이다”
민병두 위원장, “계속 이렇게 하면 정회하겠다” 민병두 위원장
지상욱 의원, “위원장은 사회만 봐라”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관례를 들어 “짧게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자”고 중재안을 냈으나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거칠게 항의하자 결국 민병두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국감을 일시 중단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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