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늘의 국감 우수의원 지상욱 의원 선정

2018년도 국정감사가 중반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제2차 국감대책회의(제20차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오늘의 우수 국감 의원으로 지상욱 의원을 선정했다.

15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공정위의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정무위 국감개시 한 시간 만에 정회가 선언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바른미래당 오늘의 우수 국감 의원으로 선정된 지상욱 의원(오른쪽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벌이고 있는 ‘공정위원회 개혁 쇼’라는 그 실상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소개하고 “검찰에 의해 퇴직자가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위기 때마다 김상조 위원장은 내부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개혁 의지를 더욱 강조했었다”며 “그런데 그 김상조 위원장은, 개혁은 말뿐 현 정부가 청산을 외치던 ‘적폐’를 허용하는 일들을 내부적으로 은밀히 허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지상욱 의원은 “심지어 가장 강력했던 2012년 6월에 공정위원회 면담 지침에서 퇴직자들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모든 접촉을 금했는데, 이 지침을 숨겨놓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보다 못한 지침을 내놓으면서 개혁전도사를 자처했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판사출신으로 공정위에 들어와 일하고 있던 공정위 현직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보다 못한 나머지 이례적으로 용기를 내어, 국감장에 나와 ‘김상조 개혁 쇼’의 실상을 보고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지상욱 의원은 “공정위의 적폐 청산은 이제 시작이다”며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자평하고 “바른미래당은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계속 진행해 나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진행된 국감 현장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거듭 강조하고 정무위 지상욱, 이규태 의원 등 상임위별 의원들의 활약상황을 일일이 열거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상임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의해 파행이 거듭되는 바람에 정략적 공방이 부각되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며 양당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정부는 총체적으로 무능했다”고 일갈하고 “붕괴한 상도유치원, 라돈 침대 사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구는 6년의 소방점검 결과” 등을 일일이 소개하고 “정부의 적절한 조처와 대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법률부대표는 “어제 올가을 들어 113일 만에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 강원까지 미세먼지 ‘나쁨’이 예보됐고 오늘은 미세먼지가 남부지방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었다”고 밝히고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법률부대표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라서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의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도, 철저한 원인규명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의동 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문제에 대해서 양당이 보이는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고집하면서 자기 후보자들의 결격사유가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고집하느라 전체 헌법재판관 3인 모두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식물상태로 빠뜨려 놨다. 또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인사 청문특위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아직 인사 청문특위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구성에 대한 책무를 언제까지 방기할 것인지 그 답을 듣고 싶다”고 밝히고 “양당의 욕심 때문에 더는 헌법재판소 구성이 늦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며 “결격사유가 없는 바른미래당 후보자 1명이라도 먼저 선출해서, 헌법재판관을 7명으로 구성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도 오늘 바로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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