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닻올려!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대기업 ‘갑’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대변해 나갈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공정거래 회복 국민운동부(이하 공정본부, 상임대표 이선근)는 10월 17일(수),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 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에서 창립총회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은 공정본부 대표단, 고문단, 자문위원단, 운영위원단 등 소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함께해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출범에 힘을 실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공정거래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근 공정본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기업에 의해서 재산을 잃고 가정까지 파괴된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기업의 ‘갑’질을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활동을 시작했다”며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공정본부는 이날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공동대표, 법률자문단,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출범식은 외빈 축사, 대기업 피해사례, 공정위 직원 고발사항 공개(전 공정위 서기관), 주요 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로 이어졌다.

이선근 공정본부 상임대표는 발족 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공정거래회복 운동본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선근 상임대표는 “온 나라가 무너지는 듯하다”며 “나라의 근본인 시장에 온갖 부패의 악취가 진동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무릇 시장이란 참여자 간의 대등한 관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근 상임대표는 “그것을 촉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진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선근 상임대표는 “상거래 질서를 위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시장경제 발달에 앞선 선진민족임”을 강조하고 “조상의 지혜와 노력을 조롱하고 대기업 심부름꾼으로 전력을 다한 공정위원회의 모습은 참으로 참담하다”며 전직 위원장과 간부들이 검찰의 오라를 받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선근 상임대표는 “경제가 어렵다고 규제혁파를 부르짖는가?”라고 반문하고 “국민의 90%가 불공정한 계약에 바탕을 둔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것이 혁파의 대상이 아닌가”라며 거듭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선근 상임대표는 “공정거래위가 공정거래의 파수꾼이 아니라 대기업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동안 시장경제는 활력을 잃고 경제위기의 신호가 깜박이고 있다”며 공정거래회복위원회가 발족하는 배경을 분명하게 밝혔다.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류근보(러시아 모스크바 롯데백화점 입주업체인 아리아 레스토랑) 대표는 “롯데백화점 측이 자신이 운영하던 아라이 측에 점심 식사 30% 할인을 요구했고, 한국의 요리사를 초빙해 접대를 요구했으며, 임원들도 접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류근보 대표는 이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아리아 측에 “식당에 술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구매 과정과 구매 시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며 “아리아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정지 조처했다”고 모스크바 롯데백화점 측의 ‘갑’질을 밝혔다.

류근보 대표는 10개 매장을 통합 확장 리뉴얼로 약 17억원을 드려 대대적인 공사를 하여 사업을 하던 중 롯데백화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횡포로 계약기간이 2018년 11월 30일 까지 인데도 중도에 기습적, 강제적으로 야방에 영업장을 폐쇄해 입주업체는 모든 것을 잃고 폐업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총회에서 특별연사로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노조 지부장은 “사회가 재벌들에게 많은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일갈하고 "재벌들은 이런 특혜로 더욱 안하무인 격으로 갑질이 심해지고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바꿔 가는데 이 본부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우리(대한항공) 직원들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본부 출범식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파리크루아상, 한국마트협회,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건설안전 실천연합, 사 혁신경제, 맘상모 등의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거나 화환을 보내 축하를 뜻을 전했다.

공정거래본부는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가 상임대표를 유원일 전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서근수 우리사주조합연합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맞았다.

김태동 전 청와대경제수석,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선기 서강대 교수가 고문단으로 합류했고 변호사단으로 공택, 김관기, 이영기, 최영동 변호사가, 운영위원으로 피해자모임 대표 류근보, 안동권, 윤형철, 이재만 씨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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