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단장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의 일성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원 일동은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원 일동(아래 의원 일동)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제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의원 일동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성숙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여 일 잘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일 것을 다짐하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관,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할 것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할 것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할 것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재정·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우리 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는 귀담아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현희 국회의원,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등이 참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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