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의 공적채무조정 제도, 청년 문제와 가계부채 등 현황 논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동아시아 금융피해 예방‧구제 ‘국제 토론회’ 개최

올해 6월, 동거인 4명이 피해자를 사주해 작업대출을 받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났고, 2015년에는 30대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7개 대부업체로부터 작업대출을 받고 잠적한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소비자 금융에 의한 고금리, 불법 추심, 과도여신 같은 금융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함께 조사‧연구하는 국제 토론회가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파산 회생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가계부채, 금융피해 등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 대만 3개국의 법률가, 연구자, 실무자들과 금융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화차> 속 변호사의 실제 모델인 우츠노미야 켄지(宇都宮健児) 변호사(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를 비롯해 오사카 등지에서 빈곤과 다중채무자 구제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키무라 타츠야(木村達也) 변호사, 대만에서 카드 피해자 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린영송(林永頌) 변호사 등이 참가해 각 나라의 현황을 논의했다.

교류회는 2010년 11월 일본 기후현에서 ‘일본·한국·대만·중국의 다중채무 피해 현황과 과제: 일본계 대금업체의 해외진출을 생각하다’는 주제로 첫 모임을 한 후 대만과 한국, 일본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으며, 이번이 9회째이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의 공적채무조정제도 ▲부실채권 시장의 동향과 개선 방안 ▲청년 문제와 가계부채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특별 세션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활동 보고(한국) ▲도박문제의 사회적 책임(일본) ▲대만카드피해자 자구회 채무자 경험 발표(대만) 등이 이어졌다.

'청년부채로 살펴본 한국의 불평등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세대의 워크아웃 지원 건수와 개인파산 신청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 IMF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그로 인해 청년층의 소득 증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국의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은행 거래에서 배제된 청년들이 고금리 약탈적 금융의 세계에서 ‘채무노예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과 일본, 대만 모두 불법사채와 카드빚 등 금융피해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안고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센터 센터장(변호사)은 이와 관련해 “일본은 일찍부터 채무자 운동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불법 대부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일본과 대만 시민단체와 국제적 연대를 형성해오고 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활발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양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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