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큰나무·굿프랜드유치원 주의 경고 수용 후 이행완료
-유은혜 장관, “실명 공개 법적인 문제는 없다!”
-유치원 교비로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구매, 노래방, 숙박업소에서도 사용

“화면 같이 좀 봐 주시죠.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요. 제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년도 감사결과 자료입니다. 이 기간에 전국 1,912개의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5000건이 넘는 건수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계 관련 문제점들이 드러났 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명단과 비리 내용을 공개하는 순간이다.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터뜨린 이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반면 야당의 존재 이유를 확인해야 할 2018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야당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터뜨린 박용진 의원만 보인다. 일명 박용진 국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박용진 의원은 11일 교육위원회 국감장에서 “아이들 믿고 맡겨야 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이런 비리가 발생했다는 거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혹시나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혹은 향후 다녀야 하는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라며 비리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26개 유치원 중 영등포구의 큰나무유치원과 굿프랜드유치원이 포함되어있다. 큰나무 유치원은 졸업선물 구입비 회계 처리, 회계 관련 증빙서류 작성 및 관리, 특성화 활동비 유치원 회계 미편입 등이 적발되어 원장과 원감이 경고를 받고 이를 수용해 이행을 완료했다.

굿프랜드 유치원은 유치원 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예산목적 외 사용, 예산결산 제출 기한 미준수 등이 적발되었으며, 원장과 행정이사가 경고, 설립자가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역시 수용하고 이행 완료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실명 공개이유로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적 알 권리와 공익적 부분”을 들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명단과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의 교비로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구매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사고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 회비를 내는데 수천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도 냈으며 원장과 아들의 항공권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비리유치원의 실명 공개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고 유은혜 장관으로부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실명 공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학부모들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각 시도별 감사결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유은혜 장관으로부터 “감사기준과 횟수 때문에 격차가 심하게 생기는 것이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용진 의원은 “7월 6일에 각 시도교육청에 제삼자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20일에는 교육부가 위반사항이 적발된 유치원의 명칭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고 공개를 촉구하고 “국가보조금이 들어가는 유치원은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립학교법상 초중고와 국공립 유치원은 애드파인 회계 프로그램을 쓰는데 같은 사립학교 법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만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유치원 회계프로그램도 사립학교법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고 유은혜 장관으로부터 “지금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육청에 협의 중이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박용진 의원이 밝힌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고 주장하고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비쳐 타격이 크다”며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용진 의원은 “이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며,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종합감사에서 한유총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적고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 끝을 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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