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은혜 장관,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

 

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근 학부모들의 질타와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유치원 공공성 해법을 찾기 위한 당·정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은 앞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박용진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3법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 사립학교법 등 3법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될 것이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 “유치원이 학부모와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사립유치원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불거질 때까지 대책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 당과 정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정책위 의장은 “아이들에게는 유치원은 처음 교육받는 학교이다”고 강조하고 “유치원 운영은 사업이기 전에 유아교육 책임지는 공교육 영역이다”며 “당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책무성 확보한 진정 교육기관 학교로 거듭나도록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의 책임감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운영에 대해 떳떳이 공개하도록 법 제도적 방안 만들겠다”고 밝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유아가 양질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오늘 발표되는 대책에 담긴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 다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당론 발의된 3법을 비롯하여 필요한 관련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3법 개정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오른쪽 사진)는 “최근 유치원 사태와 관련, 교육부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국민께 거듭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어제 오후부터 사립유치원 단체 부산지회에서 일주일간 집단 휴업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 궁지 내모는 행위 교육권 침해 행위 등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 피해 보는 것을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유은혜 장관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사립유치원 스스로 국민 신뢰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 줄 것”과 “유아 교육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 노력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은혜 장관은 “국공립 유치원 40%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국공립유치원 확충, 법률안 통과, 예산 확보” 등을 강조한 뒤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시스템 구축 기회인 만큼 여야 구분 없이 함께해줄 거라 믿는다. 교육부도 법률 통과 예산확보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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