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가정폭력 재범률 4년 만에 2배 2018-10-26 (금) 17:15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은 일반 폭력사건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권익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오른쪽 사진)은 가정폭력에서 이어진 살인 사건을 보고 이같이 지적했다.

문장길 의원은 “최근 게재된 지 이틀 만에 10만여 명이 동의 한 국민 청원과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단독 인터뷰에서는 그간 이들이 겪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안타까움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문의원은 이어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구속률은 1% 미만이며, 그나마도 많은 수의 검거인원이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정폭력 재범률이 4년 만에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상담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문장길 의원은 또 “많은 수의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75%가 여성이며, 이들은 여전히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일반 폭행 사건 피해자 못지않게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의 인권 및 권익 보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트라우마 치료 및 가해자와의 격리를 통한 보호 등의 제도적 보완에 힘써야한다”고 강조 했다.

박재선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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