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감, “문제제기 대안까지 마련했다?”
  • 입력날짜 2018-10-30 12:01:26
    • 기사보내기 
코스피 지수가 무너지고 코스닥 최저수준은 “미중 무역전쟁 영향?
30일 오전 국정감사기간에 30분 앞당겨 열렸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국감이전의 시간인 9시에 개최됐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받은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에 대해 “집권당이지만 정부에 대해서 유치원 비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정감사 기간에 대안까지 마련하는 성과도 냈다”고 자평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우리당은 사실 생산적인 국정감사, 그리고 ‘평화가 경제다’라는 목표를 내걸고 모든 의원이 정말 성실하게 모든 힘을 다해서 국정감사에 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코스피 지수가 22개월 만에 1996.05로 20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도 629.70으로 1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코스닥이 1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코스피 지수가 무너지고 코스닥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원인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주요 국가들의 통화 긴축 움직임, 기업 실적 부진 등이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그만큼 앞으로도 전 세계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이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증시에 퍼지고 있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어제 금융당국이 5천억원 규모의 증시 부양책을 내놨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주문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뒷받침하는 생산적인 정책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특히, 생활 속 안전 문제, 불공정한 경제구조, 갑을 관계, 가계부채 등 민생적폐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과 관계자에 감사의 인사를 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감 종료와 함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입법, 예산 국회에서도 역시 민생과 평화, 개혁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다”며 “국감 기간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거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오른쪽 사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노위의 경우, 야당의 문제제기에 여야가 모두 공분했던 내용이 있었다”고 밝히고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성희롱으로부터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만들어낸 자살이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소개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여야 모두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현안질의를 해서라도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이런 것들을 아주 끝낼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환노위에서 논의가 됐고 법사위로 올라갔으나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의 반대로 또다시 제2소위에 계류된 상태이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사진)는 “오늘 여가위와 정보위, 겸임 상임위 국감이 진행될 것이다. 이제 국감이 막바지 종합국감까지 끝내고 겸임 상임위만 남았다”고 밝히고 “이번 국감 속에서 야당이 막말, 그리고 정쟁, 아니면 말고 식 가짜 뉴스를 던지면서 사실 16차례 정도 국감이 파행되었다”고 밝혔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럴 때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 국정감사가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어제 교육위에서도 마지막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잘못 건드리다가 마침내는 유감을 표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한 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유감정당 아니야. 죄송 정당 아니야.’ 이런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지막으로 “예산 국회”를 강조하고“ 예산 국회에서는 국민이 낸 세금을 과거처럼 권력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제대로 배분해드리는 예산 국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며 “야당의 예산 국회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법안이다”라고 강조하고 “법사위에 가 있는 주요한 법안들이 많다”며 “심신미약을 감경하는, 이번에 100만이 넘게 서명한 법안도 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이다. 이러한 중요한 민생법안, 국민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pky@ydptimes.com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