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 개최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 전문투자자군 육성 등 뜻 모아!

민주당은 11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과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11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자본시장 혁신과제｣ 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인식을 같이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을 끝으로 비공개로 전환해 열린 민주당 당·정 협의 결과는 회의가 끝난 뒤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당·정 협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하고 역할을 강화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번 방안을 통해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면서 “아울러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혁신방안 추진 과정에서 세제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여 혁신방안이 제대로 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정 협의 회의결과 브리핑을 마쳤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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