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
*민주당, “국회와의 협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
*자유한국당, “국민들은 통탄한다”
*바른미래당, “자화자찬과 변명만 늘어놓았다”

‘경제’, ‘성장, ‘포용’, ‘함께’,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다. 연설 중 ‘경제’ 총 27번, ‘성장’ 26번, ‘포용’ 18번, ‘함께’를 14회에 걸쳐 사용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용한 단어와 횟수를 들여다보면 국회와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지 분석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남북국회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침체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이다”며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의 교체설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오직 민주당만 내놓았을 뿐
야당의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 평가 절하하는 논평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며 힘을 보탰지만, 야당은 “국민들은 통탄한다”, “실망스러웠다”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평가 절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시한 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국회와의 협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현실을 지적하고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진단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과 경제주체 모두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절실한 때다”고 강조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제현실과 민심에서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국민들은 통탄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혹평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경제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재난적인 고용 참사 속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함께 잘살기’라는 포장 속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위기, 고용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윤 대변인의 주장이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만 가득할 뿐,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세금 퍼붓기로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인한 고용 참사, 분배악화, 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고 거듭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다 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예산이 아닌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 우길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하고 “자화자찬과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어디가 어려우며 세금을 얼마 쓰겠다는 재정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놨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자동차·조선산업과 같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했던 산업들을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 것인지 등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고 항변하면서 매번 수출 관련 지표들을 인용해왔었다면, 시정연설에서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환과정의 고통으로 밝힌 성장통”에 대해서도 “이는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때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지, 경제실패를 면피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끝으로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마냥 기다리면 이미 골병이 든 우리 경제가 더욱 악화할 뿐이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두 번째이며 두 번 모두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여·야 의원석을 넘나들며 의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눠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야당은 이날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 회장을 입장할 때 의석에 앉은 체 박수 역시 생략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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