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민주화, 사립대학의 교육개혁과 공공성 강화 물 건너가나?
“이영이 박사와 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 촉구한다”

서울남부지법은 10월 15일 “‘상명대학교 학내의 시위를 금지한다. 의혹 제기 기재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학내에서의 시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21세기,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나왔다. 시대를 역행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 같은 판결은 2017년 9월, 상명대학교 이사장 측에서 공익제보자 이영이 박사에게 신청한 출입금지가처분 건에 대해 1년을 넘게 미뤄오던 판결을 재판부가 10월 15일, 전광석화의 속도로 내린 판결이다.

이날 내린 재판 결과에 대해 이영이 박사와 사학비리 척결을 주장하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아래 이영이 박사와 시민단체)은 11월 8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로 인해 학내 민주화와 사립대학의 교육개혁과 공공성 강화의 기회가 가로막히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을 1년 넘게 끌어온 것에 대해서도 “과연 무엇을 고려하면서 좌고우면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검찰에서 상명대학교 측을 소환한 날(10월 15일) 내린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영이 박사와 시민단체는 “이번 재판은 사법부가 상명대학교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대학을 바로잡고자 싸우고 있는 공익제보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이영이 박사의 공익신고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주어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다”라며 “이는 편향적인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상명대 이영이 박사는 연구 부정행위 그 외에도 논문대필, 교원 사기계약, 위장취업, 학교 회사 학생통장 이용 돈세탁, 교수 자녀 부정입학 등 학교의 비리 의혹을 내부제보하고, 학기 시작 후 전공필수 과목의 폐강조치로 인해 대학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이 박사와 시민단체는 “이는 내부고발의 불이익조치로, 강사가 교원이 아니라 발생한 문제이며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학생, 강사의 내부제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주장했다.

이영이 박사와 시민단체는 재판부를 향해 “상명대학교에서 행한 이러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을 통해서 학생, 강사들의 내부제보가 보호받아 대학 내에서 대학원생, 강사들이 겪고 있는 부당함이 더는 관행으로 용납되지 않고 그들의 내부제보로 인해 비리가 근절되어 대학 사회가 바뀔 수 있고 사립대학교 공공성이 강활 될 것이다”며 에둘러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영이 박사와 시민단체는 “내부제보자를 불이익조치 등을 통해 억압하며 비리를 감추는 대학을 두둔하지 말고 학생, 강사들의 권리를 찾고 진정한 교육 기관으로 사립대학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거듭 재판부의 판결에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영이 박사와 시민단체는 재판부를 향해 ▲공익제보자 이영이 박사의 “상명대학교 출입금지가처분”을 철회할 것 ▲대학 내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학생, 강사들의 내부제보자를 보호할 것 ▲비리 사학 단죄하여 사법 정의 실현 등을 통해 더는 이영이 박사와 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비가오는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75m 굴뚝 고공농성 파인텍 차광호 지회장 ▲롯데 갑질과 싸우는 유근보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및 효성 공익제보자 김민규 (주최) ▲실업노조 최민 위원장 ▲콜트콜텍 기타해고노동자 김경봉(양승태 사법거래 피해 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신정욱 사무국장 등이 연대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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