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어떤 경우에든 당의 기강이 흔들려선 안 된다. 어떤 혁신도 쇄신도 불가능하다. 많은 가르침이 있었다. 가닥 잡아서 비
대위가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하겠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오른쪽 사진 왼쪽)은 12일 국회에서 비대위원회의(아래 비대위)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달여 동안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와 비대위의 간의 마찰과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당의 기강을 강조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어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성장론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며 “그런데 언론 보도도 그렇고 정부 논평도 그렇고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와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에 더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며 “불안해진다”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소위 대기업 노조 등 힘이 세고 이미 많이 가져간 사람들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밀리고 있다. 걱정이다”며 거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 정부의 정책에 관한 비판은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가 경제에 침체를 넘어서 사회갈등 유발되도록 방치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는 발언으로 정점을 찍었다.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왼쪽) 역시 “자유한국당은 각 당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쇄신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아집으로 점철된 정권이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수권정당으로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의 대안으로 지표를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전혀 수정 계획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소득 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여론에 불만이 만만치 않은 마당에 뒤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책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이 없다”면서 “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바꿨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며 거듭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에 관해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해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범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다”고 주장하고 “요식절차만 거치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대표는 “이 시간 이후에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대법관 청문회 하자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하고 “언론에도 국회가 요식적이고 절차적인 행위로 전락하는 것이 맞는지, 국회 일정이 왜 안 잡히는지 취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 가운데)은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운을 뗀 뒤 “1년 동안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단 한 줄도 안 나가고 있다”며 “오늘은 언론에서 꼭 보도해 달라”고 부탁한 뒤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 회의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날 주요 경제단체장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강조하고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등 13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한마디로 기업에 더욱 강한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고, 야당에 대한 무시이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살려낸 협치 불씨를 일거에 꺼트리는 행위이다”며 “정부가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라고 강요할수록 기업의 투자 의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를 앞으로 더 어렵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정부만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함 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선의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현 정부는 중소기업을 키워 대기업으로 만들 생각은 않고 대기업의 이익을 나눠 중소기업을 먹여 살리라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 2.3%로 전망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무디스의 이 같은 전망을 인용한 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 10곳 중 4곳은 내년에 한국 내 사업을 줄이거나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서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협력사로 거래를 돌리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밖에 없으며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팔목을 비트는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을 염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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