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의 대표적 복지‧자치 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17년 4개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 26개 동에서 시범시행을 시작했다.

주민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동(洞)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인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행 1년을 맞았다.

255개 생활의제를 주제별로 보면 ▲공동체 활용 공간(60개) ▲청소년‧아동 교육문제(42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37개) ▲지역 내 문화‧체육활동 관련(26개) ▲지역사회복지 문제(16개) ▲사회적 경제‧미디어(14개) ▲기타(54개) 등 순으로 주민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이슈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 전 분야에 걸쳐 의제가 발굴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제안된 생활의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26개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시‧구 공모사업비 등을 통해 총 15.3억 원(동당 약 6천만 원)의 의제 실행비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을 동별 3천만 원 지원해오고 있다.

26개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위원은 총 1,181명(동별 평균 45.4명)이 활동 중이다. 주민자치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지역주민(해당 지역 경제인구 등 포함) 가운데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됐다. 서울형으로 전환 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동 평균 22.5명) 때와 비교하면 1개 동당 22.9명(102%)이 증가한 수치다.

주민자치회 위원 3명 중 1명(29.4%)은 40대 이하 젊은 주민들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13.3%)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전혀 참여가 없었던 20대 이하 주민들도 동별 약 2명씩 분과원으로 활동, 전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50~60대의 지역 내 직능단체, 어르신 중심의 기준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분과 구성은 위원이 아니더라도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를 이끌어 내 지역주민에 대한 대표성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의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활발한 공론장도 운영 중이다. 각 동에서 최종적으로 실행할 의제를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논의의 장인 ‘주민총회’에는 동별로 평균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했다.(26개동 총 7,914명)

서울시는 이번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공론장을 측면 지원하던 중간지원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미순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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