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조강특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인적 쇄신의 닻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사진 왼쪽, 아래 비대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치는 꿈을 파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꿈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인적쇄신을 꼽았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조강특위를 중심으로 인적 쇄신이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강조하고 조직 강화특위의 흔들림 없는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조강특위도 내부 규법, 조강특위 규법을 잘 확정해서 가동해달라”고 당부하고 “비대위원장 입장이나 각오는 며칠 뒤에 밝히겠다”며 현안을 노동개혁으로 바꿔 말을 이어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노동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이다”고 강조하고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민노총과 결별하고 노동개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제 순방 다녀왔으니 긍정적인 답을 주셨으면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실패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계속 악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자는 것인 답을 달라”며 거듭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는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정 합의사항이 아닌가”라며 “여당 시장까지 노조시장이 되어 눈치 보고 손발이 묶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왼쪽)는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비리와 적폐에 앞장서는 고용세습 채용 비리, 사립유치원 국정조사에 나설 것이다”고 밝히고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명백하게 밝히고 선을 그어야 한다”면서도 “사립유치원을 비리 적폐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비리와 적폐를 척결하고 비리에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히고 “2013년 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5대 교육을 발표하면서 구축한 유아전공을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안 했다”며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교육부, 시도 교육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사립유치원 원장을 처벌한 것으로 하는 문 정권 문제 있다”고 주장하고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촉구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 왼쪽)은 “정부의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원전산업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풍력발전 제조업체들마저 줄도산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탈원전 대안으로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추진하면서 2026년까지 80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함 정책위의장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생태계를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유럽과 중국 업체에 밀리면서 국내 제조사들은 일감이 줄어들고 근무하던 직원마저 내보내야 할 상황에 부탁치고 있다고 한다”면서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부어 외국기업 배만 불러주고, 다른 나라 일자리만 늘려주는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태양광발전소 허가 관련 행정소송만 88건에 달하며, 특히 최근 석 달간 행정소송은 29건이나 제기됐는데 사흘에 한 건꼴로 법정 다툼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주먹구구식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국가에너지 백년대계는 온데간데없고 소송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되어야 할 판이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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